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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판.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강원도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재판.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2/0005327858_001_20240702080810220.jpeg?type=w647)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B(14)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히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고,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항공 슬롯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항공 슬롯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판시했다.
한편,항공 슬롯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