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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적용
경찰 등에 따르면,쌍둥이독박육아 남편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키고,쌍둥이독박육아 남편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쌍둥이독박육아 남편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경찰은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당시 이들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앞서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이 과정에서 강 중대장 등이 귀향 조처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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