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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국가.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양육 부담,봄 바깥놀이주거,봄 바깥놀이세 가지에 집중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목표인데요.
먼저 전민정 기자가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새로 내놓은 대책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쓰면 매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50만원.
지난 2017년 이후 8년째 이 금액인데,같은 기간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27%나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상임금 대비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40%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단 지적에 정부는 휴직 급여 상한부터 손 봤습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는 한편,사후 지급금을 폐지해 육아휴직의 사용 유인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1년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한달 평균 40만원 가량 더 많아지는데,봄 바깥놀이특히 휴직 초반 석달간 250만원씩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력 단절 우려를 덜어내 아빠들의 적극적인 동참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린다 해도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60%대에 불과.아빠들이 선뜻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상현 / 서울시 송파구 : 보통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쓴 후에 업무 적응 등을 도와주기 위해 아빠가 쓰는 경우가 많아 첫 석달 급여를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지고요.하지만 마지막 6개월에 겨우 10만원 오르는 것이라 더 많은 아빠들이 쓸 수 있을지는….]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늘리고,육아하는 동료를 대신해 일할 경우 월 20만원씩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 육아휴직률도 끌어올리겠단 계획.
다만 전문가들은 70만원에 불과한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도 함께 올리고 대체인력 채용을 쉽게 해주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육아휴직 사용의 형평성을 맞추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창률 /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육아휴직 사용률은 사업장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신청할 수 없는 곳들도 많고요.대체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금액을 올려봤자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가는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3조원 넘게 적자인 상황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정된 가운데 추가 현금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은 남은 과제가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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