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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 노동인구 감소
11년간 성장률 매년 0.38%P 하락
고용 확대 땐 내수에 긍정적 효과
한국은행은 950만명이 넘는 해당 세대의 은퇴 나이를 늦추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정년 및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1명(954만명·18.6%)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은퇴하면 향후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0.38%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60대 고용률이 2023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시나리오1) 아래‘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성장률 영향’한 가지로만 산출했다.전체 인구의 13.7%(705만명)로 지난해 은퇴 연령에 도달한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는 연간 0.33% 포인트 수준이었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은퇴 뒤에도 근로를 원하고 1차 세대보다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갖춘 만큼 이들의 고용률을 높이면 성장률 하락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세를 계속 유지(시나리오2)하거나 일본의 고용안정법 개정 뒤 나타난 60대 고용률 상승세를 적용(시나리오3)할 경우 성장률 하락폭을 각각 0.14% 포인트,러시안룰렛에서 이기는 법0.22% 포인트 줄일 수 있었다.
보고서는 1차 베이비부머의 소비 지출 규모 하락폭(7.9% 포인트)이 전체 연령대(4.0% 포인트)의 두 배에 육박한 것을 근거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이 향후 국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부머는 은퇴 전 실질소득과 순자산이 전 세대보다 30% 이상 높은 만큼 정부의 고용 확대 정책이 오히려 내수를 부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들 세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부동산 자산 유동화,러시안룰렛에서 이기는 법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노력 같은 제도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계속 근로 같은 효과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이들의 은퇴가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이라며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이들 세대의 계속 고용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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