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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역과 한국경제 요약 보고서 표지.특허청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규모가 97억 달러(한화 11조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 위조 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보면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많고,섬유·의류 20%,월드컵 경기장 좌석화장품 15%,잡화 6%,월드컵 경기장 좌석장난감 게임 5% 등의 순이었다.이들 위조 상품의 대부분은 홍콩(69%)과 중국(17%)에서 유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 국가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 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 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 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월드컵 경기장 좌석제조업 일자리,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달러(7조 원)이며,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달하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자동차가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1만 3855개에 달했고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15억 7000달러(약 1조 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 위조 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상표 인지도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OECD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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