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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2달간…'김호중 사건'도 영향
동승자 처벌,차량 압수도 가능경찰이 7~8월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내달 31일까지 2달간 전국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를 확산하고,23-24 프리미어리그 유니폼휴가철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등이 화제가 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밤낮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2회 이상 일제단속해 휴가철 음주운전을 예방한다.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예고했다.
아울러 음주단속 장소도 확대된다.어린이보호구역·유흥가·번화가 등 기존 단속 장소와 함께 관광지 주변,23-24 프리미어리그 유니폼112신고 다발 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1년간 재취득 금지).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망사고는 무기~3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0.08% ~ 0.2% 미만'은 면허취소와 함께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0.2% 이상'은 면허취소와 더불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동승자의 방조행위도 처벌하고 차량 압수까지 가능하다"며 휴가철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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