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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리츠 활성화 방안’발표
이르면 하반기부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이 데이터센터·태양광 발전소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리츠 규제를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마중물’로 리츠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국내 리츠시장은 현재 자산 규모가 약 98조원(상장 리츠 16조원)이다.투자 대상은 주택·오피스(76%)에 쏠려 있다.
이번 방안을 보면,디알엑스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는‘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개발 단계에서는 전문투자기관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50%로 제한된 1인 주식 투자한도를 없애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국토부는 “1기 새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도시개발,디알엑스도심복합개발 때 프로젝트 리츠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리츠 투자 대상도 확대한다.지금은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네거티브 방식’이지만,디알엑스헬스케어 등 국토부가 승인하는 자산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국토부는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하면서 의료 등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헬스케어리츠를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예정이다.데이터센터와 태양광·풍력발전소도 투자를 허용한다.한국리츠협회는 “이번 대책은 그간 업계에서 애로를 겪어왔던 사항이 대부분 해소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는 비아파트 12만가구를 향후 2년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보고했다.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신축매입임대 10만가구에 기축매입임대 공급물량인 2만가구를 합친 수치다.신축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빌라·오피스텔을 건축 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30~50%에 월세로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신축매입임대 가운데 새로 도입하는 유형인‘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올해(8500가구)와 내년에 걸쳐 2만5천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만 4만3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속도를 내기 위해 엘에이치 등의 내부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해 기존 7개월이던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또 건설사가 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취득 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공급해,디알엑스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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