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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일 태국 방콕서 1차 협상
분야별 협정문 초안 입장 교환[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월드컵 16강전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
양국은 올 3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분야별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이번 1차 공식 협상에선 협정문 초안에 대한 쌍방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예상되는 쟁점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태국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협정으로 묶여 있지만 양자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태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중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최대 제조업 국가다.한-태국 EPA 체결 땐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리 상품·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대표단을 이끄는 노 실장은 “태국과는 이미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나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 개선 여지는 아직 크다”며 “두 국가만의 맞춤형 무역협정이 될 한-태국 EPA는 양국 경제협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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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강전,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의 한국 인도를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했을 때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