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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완벽 예측 불가…유동성 확보 제도 필요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정부의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 이용과 관련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을 받는 제도인 '한은 마통'을 올 상반기에만 91조6000억원 썼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 때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한은에 따르면,로또 1등 주변올해 상반기 정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9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로,로또 1등 주변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액만 상반기 1291억원에 이른다.
이 총재는 "일시차입금 제도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 관해서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확보는 재정증권으로 할 것인지 통안증권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이 있어 아주 단기일 경우에는 통안증권을 쓰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증권이다.재정증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아울러 그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다"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63일(재정증권 만기)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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