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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액 낮춰
개정안 마련 과정서 당내 반발 거세
야권·여론도 싸늘…재선‘가시밭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일 일본 중의원 정치개혁위원회에 참석한 모습.AFP연합뉴스 
일본 중의원에서 정치자금 모금 행사의‘파티권’구매자의 공개 기준액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하지만 자민당 내에선 기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반발까지 커지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재선도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이들은 상원 역할을 하는 참의원에서도 과반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법안 성립은 확정적이다.
앞서 지난해 자민당 아베파,보스 포커니카이파 등 일부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이 드러났다.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액을 현재 20만엔(약 175만원) 초과에서 5만엔(약 44만원) 초과로 인하하는 것이다.이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요구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자민당이 제출한 초안에선 공개기준액을 10만엔(약 88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었다.
자민당은 당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와 관련해선 일본유신회 요구를 반영해 1건당 50만엔(약 440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 10년 뒤 영수증을 공개하기로 했다.의원 본인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허위 기재 등으로 확인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