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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하게 된다.또,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치금은 은행에…사업자 파산시 돌려받아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신탁 관리해야 하고,은행은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이용자는 예치금을 관리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80% 이상 '콜드 월렛'에 분리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법률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해킹,배임,영업의 폐지 등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통보할 수 있다.
가격·거래량 비정상 변동 등 이상거래 상시 감시·통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감시 대상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최대 무기징역 처벌…범죄수익은 입출금 차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부당이득과 연동되는 구조다.
부당이득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베트맨tv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된다.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이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산장애,보수·점검,해킹 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다.
금융위원장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가상자산위원회 설치
한편,베트맨tv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두나무(업비트) 이석우 대표,빗썸 이재원 대표,코인원 차명훈 대표,베트맨tv코빗 오세진 대표,베트맨tv스트리미(고팍스) 조영중 대표,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도 이날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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