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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여 사과하는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가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를 '파견 도급직'이라고 언급하면서 '불법파견' 여부도 향후 규명할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오늘(25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화재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라면서도 '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한 질문은 추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답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대부분 업무에는 금지합니다.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입니다.
어제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는 군 납품 리튬전지 완제품 검수와 포장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2017년 헌법재판소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면서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업무를 포함했습니다.
다만,오늘 박 대표 발언만으로 '불법파견'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복권광고모델특히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의와 무관하게 파견과 하도급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파견업체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견이면 문제가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과 도급을 가르는 핵심 구분은 노동자에게 누가 '지휘·명령했는지'입니다.
파견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을 받은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복권광고모델파견이었는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3자가 노동자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복권광고모델노동자가 3자 소속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하는 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 5가지 요건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받았는지 적법한 도급계약을 맺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셀은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자격으로 일했는지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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