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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게 수백통의 문자 발송·살해 협박·청사 내 난동
전체 45% 기관에서 최근 3년 내 악성민언 대응 교육 미실시
지난 3월 현재 상습반복,위법행위를 동반한 악성민원인이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에서는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담당자가 신체마비증세를 보이는 피해를 당했고,u20 월드컵 한국 아르헨티나서울 노원구의 한 공무원은 '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지방자치단체(243개),u20 월드컵 한국 아르헨티나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습 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u20 월드컵 한국 아르헨티나협박 등 위법행위를 동반한 악성민원인이
2천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 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다.
또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과 폭행 유형이 40%(1113명)에 달했다.
이밖에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를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형 유형이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있었다.
가석방 불허에 불만을 품은 한 수형자는 법무부에 1천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u20 월드컵 한국 아르헨티나한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특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는 민원을 100회 이상 제기하기도 했다.
자기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였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반복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인도 있었다.
한편 전체 조사기관의 45%는 최근 3년 동안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상습반복,u20 월드컵 한국 아르헨티나폭언 폭행 등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해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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