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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무산된 제4이통,통신 경쟁정책 재검토 필요제4이동통신사 도입이 재차 무산되면서 통신 시장의 경쟁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정부 역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청문을 마친 즉시 연구반을 꾸려 새로운 정책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경매 낙찰자인 스테이지엑스가 할당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와 실제 주파수 할당 단계에서 제출한 필요서류에서 동일한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납입 계획을 제시하면서 28GHz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행정절차에 따라 오는 25일 제4이통사 후보자 자격을 최종 취소하는 청문을 앞둔 상황이다.같은 날 국회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살피겠다고 현안질의 회의를 확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 등을 출석 증인으로,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회에서 제4이통 무산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시작되고,정부의 연구반도 가동될 예정으로 통신 시장 전반의 경쟁정책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의 필요성과 조건,징기스칸의 복권기존 경쟁정책 도구인 알뜰폰의 육성 방안을 논의 과제로 꼽았다.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통신 3사의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이후 급격히 논의된 제4이통 도입 정책을 두고 성급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통신 3사의 경쟁 수준이 미흡하더라도 제4이통의 도입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4이통을 도입하기 제일 좋았던 시기를 놓친지 이미 오래됐다”며 “급하게 서두른다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생태계가 형성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정부가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시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제4이통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주파수 정책을 시행하는 게 좋을지,징기스칸의 복권어떤 주파수를 활용하는 게 나을지 등을 이동통신 전체적인 시장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연구반을 운영해 규정들을 새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이는 결과적으로 사전에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본인들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8GHz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미국과 같은 경우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경기장에 특화망식으로 활용하는데 일반적인 B2C 사업으로는 주파수 대역 자체가 워낙 고대역이기 때문에 투자비용 대비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지엑스 건은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문이 끝나고 나면 전파법에 주파수 할당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또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완전히 포화 상태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사업자를 요금 인하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기존 사업자와 파이를 나눠먹을 새로운 사업자가 아니라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무리한 제4이통의 도입보다 알뜰폰 활성화로 시장 경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자체 설비를 보유한 풀MVNO 육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꼽혔다.
여준상 동국대 교수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알뜰폰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게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최근 KB은행,우리은행 등 금융권들도 알뜰폰 시장을 계속 지금 진입하는 추세인데 알뜰폰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해 가격 인하와 품질 서비스를 개선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제4이통 추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만큼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5G 과도기에서 성급하게 제4이통사를 추진하기 보다는 6G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 역시 “현재 이통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알뜰폰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다”며 “이 시기에서는 제4이통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5G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 70개정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LTE에 한정돼있다”며 “이들을 5G로 넘어오게 하고 자체 경쟁력을 가지게 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신규 사업자가 5G 시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며 “신규 기간통신사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는 2027년~2030년에 6G 통신의 상용화 준비 시점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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