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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를 파악해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하기로 한 방침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금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패착”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40개 의대,도박 중독자78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이날 권고문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15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것 역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려 의료현장에 복귀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과도한 통제 지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복귀·사직 여부를 이날까지 확인해 처리하고,하반기 충원해야 하는 인원을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신청하라고 했다.때문에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문자,도박 중독자전자우편 등을 보냈고,도박 중독자여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 정부는 수련병원들이 15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지 않으면,내년에 배치하는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수련병원 쪽에 알렸다.
의대 교수들은 “복지부가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수련병원장들이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직하겠다고 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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