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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한승환 블록 체인애플 DMA 위반 잠정 결론 "행동 바꿔라" 질타…
미국선 반독점 소송,한승환 블록 체인일본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앱스토어 타협하기 어려워" "혁신 없다면 수익 저하"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0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캠퍼스에서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C) 2024에서 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생태계를 개방하기 위한 압력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혁신을 통해 다른 수익모델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향후 수익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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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 "애플 '행동 바꾸자'로 슬로건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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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애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내에서만 앱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은 DMA 위반이라는 취지다.앞서 EU 집행위는 비슷한 취지로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음원 스트리밍 경쟁사 스포티파이의 결제를 애플 앱스토어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유도한 뒤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EU가 이 결론을 확정하면 애플은 전세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위법 행위가 반복되면 액수는 전세계 매출의 20%까지 오른다.결론은 내년 3월 확정된다.
EU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핵심기술수수료(CTF)도 문제삼았다.애플은 CTF 명목으로 앱 신규 설치 1건당 0.5유로를 받는다.문제는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경우만 신규 설치 100만 건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수수료 부담을 생각한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마가렛 베스터거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로이터=뉴스1EU는 애플이 타사 앱스토어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놓고 앱 개발자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EU는 이와 관련해서도 DMA 저촉 여부를 살피겠다고 했다.
마가렛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대기업이 규제 준수를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했다.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애플은 '행동을 바꾸자'(Act different)로 슬로건을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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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도…애플이 받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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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애플 앱스토어 생태계 개방을 목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지난 3월 미 법무부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애플워치,
한승환 블록 체인애플페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타사 스마트워치,스마트페이 기능을 일부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애플은 아이폰에 사용자들을 가두고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애플은 법무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미국 내 소송을 계기로 EU의 DMA와 비슷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했다.타사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 검색 결과를 타사보다 상위 노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또 스마트폰 출고 때 설치된 앱들을 구매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를 위반한 기업은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기존 공정거래법 과징금이 매출의 6%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무거운 처분이다.
/로이터=뉴스1영국도 여러 방면에서 애플에 압력을 넣고 있다.영국 개발자 1500명이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영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애플 측 요청을 거부하고 본안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개발자 편에서 소송을 이끌고 있는 공정경쟁 분야 전문가 션 에니스 이스트앵글리아 대학 교수는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개발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10억 달러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애플이 현지 규정에 맞춰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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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생태계,
한승환 블록 체인애플 성장 핵심…타협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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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여러 국가의 압력에도 애플이 앱스토어 생태계를 쉽게 개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EU 집행위원 출신인 토마소 발레티 임케리얼 칼리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EU는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하고 애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애플이 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데이비드 요피 하버드 경영대 교수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앱스토어 생태계는 애플 성장 전략의 근간으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며 애플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봤다.닛케이는 "애플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창출하지 않는 한 생태계 해체는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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