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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1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4개 혐의
임현택,의사에 유죄 선고 재판 결과 불만
SNS 게시글에서 판사 비난 "제정신이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위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의료법위반교사,연금복권 720 구매시간내란선동 등 총 4개의 혐의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임 회장을 고발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A판사의 사진을 첨부하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창원지법 A 판사,연금복권 720 구매시간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B(6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놓자 이 같이 반응한 것이다.B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피해자 C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민위는 임 회장의 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만행"이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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