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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조종,7일 이내 뜻자본시장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전주' 손모씨에게도 징역 3년 실형 구형
권오수 측 혐의 부인…"김건희도 정상 거래"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7일 이내 뜻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추징금 81억3천여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7일 이내 뜻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해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자본시장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날 권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많은 언론보도와 왜곡된 주장과 상관없이 이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저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명히 판단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의 변호인도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권 전 회장은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다.시세 차익 등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권 전 회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식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교류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기간 동안 주가 부양 엑시트(차익 실현)는 없었다"며 "3년에 걸친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사건에서 일반주주의 피해는 확인된 사정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전 회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권 전 회장 측은 "원심은 (김 여사의 계좌가) 권 전 회장 등에 의해 운용된 계좌라고 판단했다"면서 "대신증권 녹취록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다.녹취록을 보면 해당 거래가 공모에 의한 통정거래가 아니라,거래를 일임받은 직원이 구체적인 매도시기를 결정하는 정상적 거래였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자문사,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통정·가장매매를 통해 2000원 후반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통정매매란 대상 종목을 선정한 뒤 시간과 거래량을 맞추는 수법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7일 이내 뜻추징금 58만여원,7일 이내 뜻이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7일 이내 뜻추징금 9억4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김 여사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손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9월 12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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