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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협력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다자협력체나 협력사무국(TCS)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일중 FTA 협상 재개에 3국이 합의했지만 협상이 성사되기까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 결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중 3국이 지정학적 역학구도 및 각국 전략적 의도 등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재개한 것은 큰 성과라고 분석했다.앞서 지난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중국의 리창 총리가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4년 5개월만에 개최됐다.
연구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사이 협력체제가 정상화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역내 정세와 관련한 민간한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한계도 드러났다고 분석했다.공동성명이 '역내 평화와 안정,도박 풍비박산한반도 비핵화,도박 풍비박산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명기하는 선에서 머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향후 협력 방안 및 과제로 지정학적 한계 인정 및 실천 가능한 협력사업 우선 추진 다자협력체 활용한 한일중협력 추진 한일중FTA체결로 동아시아 통합 추진 한일중협력사무국(TCS) 활성화를 통한 경제협력 개선을 제시했다.
2019년 발표한 3국 협력 비전의 주요 내용이 미중 전략경쟁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협력사업은 RECP와 같은 다자협력체에서 한일중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특히 RECP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도를 높여 한일중 FTA를 통해 이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CP 개방 수준이 현재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간 경제력 격차와 발전 수준의 차이가 무역자유화 수준을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3국의 경제협력 문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TCS 역할을 재확인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TCS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설립 목적이나 운영 방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3국 정상 차원의 합의와 함께 실무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전제했다.
T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일중 3국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현재까지 합의된 모든 사안이 실행 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3국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매 회의마다 합의 사안에 대한 이행 점검도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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