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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을 강조한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직후 나온 겁니다.
부족한 점은 없는지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육아휴직급여 250만 원인데요?
[기자]
매달 250만 원이 아니라 첫 3달만 250만 원입니다.
다음 3달은 200만 원,워싱턴 날씨나머지 6달은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월평균 42만 원 많은 19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한 달 209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겁니다.
이래서 맞벌이가 아니라면,또 맞벌이더라도 신혼집 마련하느라 빚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못 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주형환 부위원장이 "재정 때문" 즉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신혼집 마련 등 거주 정책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기자]
신혼부부의 대출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가 눈에 띕니다.
다만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보다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 소득의 범위를 늘려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또 무주택 40~50대,즉 자식과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많고 오랜 시간 무주택자로서 분양 기회를 엿보신 분들에겐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후 신도시를 짓겠다는 계획은 지난 정부에서도 나왔다가 서울시 반대 등으로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하남 등 3기 신도시가 나왔습니다.
이곳에 입주도 안 했는데 또 다른 입주 계획이 나온 겁니다.
[앵커]
아이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사회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죠?
[기자]
경제계와 종교계,워싱턴 날씨언론계까지 의식 변화 캠페인을 한다는데 이건 이미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실 아이 키우기 힘든 게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한국은행이 오늘(19일) 낸 보고서는 "국내 시총 30대 기업 대부분과 10대 종합대학교 모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에 좋은 교육과 학교 그리고 일자리까지 모든 것이 몰려있고 이곳에 여러 명이 살려다 보니 높은 물가와 비싼 집값 부담 때문에 결혼은 물론 출산도 꺼리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조영태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수도권 집중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 계속 청년들이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원하는 직업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그러면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이런 지적에 대해 수도권 집중 완화책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정규직과 노동시간도 줄어야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거란 희망도 생길 겁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워싱턴 날씨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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