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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합동세미나 개최 전략논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UAM-자율주행 등 新교통도 반영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거점 중심의 복합 개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이 만들어진다.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광역급행철도(GTX) 개발 본격화로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역에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토론회에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둘이서 고스톱이순자 국토연구원 본부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년 동안의 장기적인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조 센터장은 이날 “인구 구조 변화 대비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라고 지적하며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마 교수는 “최근 첨단산업이 수도권 입지를 선호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는데,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지방 거점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발표한‘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방 분산 유도 △국토종합계획 실행력 강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고,둘이서 고스톱국토 공간거점을 지도화해 부처별 특구 사업의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또 2025년까지 새롭게 수립되는 철도·도로망계획을 종합계획에도 반영하고,GTX 등에 따른 공간 압축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도 담는다.
이날 세미나와 함께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옛 충남도청사 KTX 대전역 인근 124만 ㎡의 땅을 복합 개발하고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향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지역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콤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해야 한다”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