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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르면 다음주 발표
즉시 종료 땐 물가 자극 우려
세수펑크 감안,인하폭은 축소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다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과 세수결손을 감안해 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께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유류비 부담 가중을 우려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해왔다.
원래대로라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인하 조치를 단번에 종료할 경우 간신히 2%대로 내려온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24.1,애버딘 대 셀틱16.3으로 전체 458개 품목 중 각각 4번째,애버딘 대 셀틱7번째로 높다.한 가구가 1000원을 지출할 때 휘발유·경유에 총 40.4원을 쓴다는 의미로,높을수록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휘발유와 경유가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애버딘 대 셀틱수송 부문에서도 사용되다 보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유류세를) 정상화해 세금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면 소비자물가 지수는 약 0.5%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배럴 당 90달러를 넘겼던 두바이유 가격이 이달 초 80달러를 소폭 하회하는 등 국제 유가가 점진적인 하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보다 2.1% 오른 81.9달러를 기록했는데,이는 정부가 처음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실시했던 2021년 11월 12일(81.6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이달 초 배럴 당 73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던 WTI 가격은 11일 기준 77.9달러 수준으로 재반등했다.
올해는 추석이 9월 17일로 평년보다 빠르다는 점도 부담이다.9월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번에 환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세수 펑크’를 고려해 현재 각각 25%,37%인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각각 20% 초반,애버딘 대 셀틱20%대 중반으로 축소할 예정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4000억 원이나 줄었다.당초 세제 당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4월 말 일몰을 전제로 올해 세입을 전망하기도 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유국들이 10월부터 감산 규모를 조금씩 줄이기로 하면서 향후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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