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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강원도 카지노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민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김 변호사는 경기도의원이자‘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다.민 의원은 당내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고 있다.
민 의원은 “검찰은‘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민주당과 변호인단은‘남북합작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른바‘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며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경기도 “수사·재판 중인 자료는 여야 모두 거부 중”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했는데‘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했다”며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일관되게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재판 중인 자료에 대해 거부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현행 정보공개법은 수사에 관한 사항은‘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어서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여당 측의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해 황당하고 어이없다”며 “경기도의 자료에 검찰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이 법원을 통해 얻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치공세 하듯이 글을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화성 공장 화재 참사 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써야 할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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