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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유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의무 결과 공개
금융위는 FIU 등 7개 기관은 제33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FATF 총회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에서 열렸다.
회원국들은 총회에서 ▲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 확인 및 향후 2년간 신임의장(멕시코,엘리사 마드라조)의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특정비금융사업자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다음 달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2월에 열린 총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를,do casinos pump oxygen in the air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do casinos pump oxygen in the air특히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국은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do casinos pump oxygen in the air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FATF 회원국들이 협력해 미얀마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외 인도와 쿠웨이트의 제4차 상호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인도와 쿠웨이트의 자금세탁,do casinos pump oxygen in the air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 및 기준이행 노력도 확인했다.또한 올해 교육 진행 성과를 점검하고,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계획된 교육을 차질 없는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 모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박광 FIU 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do casinos pump oxygen in the air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차기 FATF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FIU는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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