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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올해 중 추가 매입하기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 신축매입을 내년까지 11만가구 집중 공급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고는 신축매입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다.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수도권에만 공급되며 이 중 1만3600가구는 월세형 신혼부부 주택,서울 로또3400가구는 든든전세주택에 배정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서울 로또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 기간을 보장한다.
이번 공고 물량 외에도 분양 전환형 매입주택은 역세권 등 입지에 중형평형 아파트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LH는 사업자가 토지 확보 시 선금을 70% 지원하고 수시접수와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추진 속도도 높인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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