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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 수련병원들이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사직서를 최종 수리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앞서 소속 전공의에게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했고,u20 월드컵 조편성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과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u20 월드컵 조편성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모집 응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u20 월드컵 조편성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한다.
정부의 이런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 발표 직후 "전공의들 반응은 대부분 심드렁한 편"이라며 "애초에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했으니 그걸 안 한다고 한들 우리한테 크게 와닿는 건 없다.우리가 바라는 건 정부의 사과"라고 밝혔다.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주말까지 우리 병원에는 인기과·고연차 전공의 극소수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대거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온라인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이라는 비꼬기식 제목으로 환자 곁에 남은 전공의와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또다시 등장해 분위기를 더욱 위축시켰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66%(1만506명 중 69명)에 그쳤다.
이렇듯 대부분의 전공의가 그대로 사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인 2월 말을 기준으로 그대로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u20 월드컵 조편성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의 '빅5'를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로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15일도 수리 시점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수련 시작 전 상태'로 볼 수 있는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들은 2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연차별로 수리 시점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디데이'인 15일 오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기자회견의 구체적 내용은 공지되지 않았지만,u20 월드컵 조편성전공의 사직 처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에 대해 "이번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며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한 만큼 사직서 수리에 관여하지 말고 전공의와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를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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