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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악취 민원 지속된 장지동에 위치
2018년부터 무허가 쓰레기 반입 논란
송파구청 "작년 12월 협약 준수 요청"
행정적 제재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
"구청이 사실상 묵인한 것" 의혹도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수년간 민간업체의 쓰레기를 구청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송파구로 들여와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업체가 위치한 송파구 장지동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쓰레기 처리업체는 최근 수년 동안 공격적으로 미승인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을 늘려왔고,급기야 작년엔 그 규모가 수만톤에 달하며 송파구 관내 음식물쓰레기 반입량마저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쓰레기 무허가 반입을 작년 말 이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 송파구청은 여태까지 강력한 행정 조치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어서 '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나아가 구청이 업체의 행태를 사실상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지역사회에서 제기됐다.
CBS노컷뉴스가 1일 확보한 쓰레기 반입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A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쓰레기를 송파구청 승인 없이 관내로 들여왔다.그 양만 19만 4천 톤에 달한다.
A사의 미승인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2018년에는 1만 2784톤,2019년 1만 4톤이었다.2020년엔 8356톤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년 3만 1337톤,랜덤뽑기2022년 6만 2043톤,랜덤뽑기2023년 6만 9561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작년 반입량(6만 9561톤)은 A사의 송파구 관내 쓰레기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보다 더 많은 외부 쓰레기를 승인 없이 들여와 처리했다는 의미다.
A사는 2008년 송파구청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협약 사업추진 실시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해당 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주무관청에서 공급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외에 음식물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외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려면 구청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구청은 업체 잘못이 분명하다면 이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도 있다.
송파구청은 작년 12월 이전부터 A사의 미승인 음식물쓰레기 반입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강한 행정적 제재에 대해선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문을 통해 관외 음식물쓰레기 반입과 관련된 협약 내용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약 해지까지 생각하며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구청이 이 문제를 사실상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지역사회에서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박종현 송파구의원은 "A사가 작성한 반입량(계근량)을 포함해 관리와 운영에 따른 (지출)비용,증빙자료,랜덤뽑기운영실적을 매달 10일마다 송파구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며 "협약서상 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송파구청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돼있기 때문에 구청이 반입량과 부당 이득에 대해 모를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A사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송파구청이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며 "이미 업무협약을 어겼음에도 송파구청은 어떤 행정 조치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반입한 음식물쓰레기 총량을 업체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승인된 음식물쓰레기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사가 위치한 송파구 장지동은 악취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지역이다.송파구 내에선 악취가 A사의 미승인 음식물쓰레기 대거 반입 문제와 맞닿아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악취 민원은 2023년에 총 396건이 접수됐는데,2023년은 민간업체의 쓰레기를 실은 차량 출입횟수와 반입량이 가장 많았던 해"라며 "악취 원인은 결국 음식물 반입량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구청이 50억 원을 들여 악취 문제를 개선했다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내용의 글이 지난해 올라오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지난 28일 A업체 측에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이날 오후 A업체에 직접 찾아가 입장을 묻기도 했다.그러나 A업체 관계자는 "내부 검토 후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답변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취재진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전날까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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