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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생산기반은 식량안보 문제…농정 개입 중단해야" 지적
고물가 해소를 위해 농산물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을 두고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이를 비판했다.
27일 연합회는 한은의 이 같은 진단은 "통화 정책만으로 높은 물가수준을 낮추기 어려워 농산물 수입확대가 필요하다는 궤변"이라며 "농정에 대한 식견이 없는 한은 총재가 농업을 물가 안정의 희생양으로 삼는 망언을 한 것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사과값 급등을 두고 "기후변화 속에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금의 정책을 유지할지,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한은은 지난 18일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에서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1.5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그 대응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생산성 제고,공급채널 다양화와 같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농 규모화와 수입선 확보 등도 주문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진단을 두고 "생산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은 물가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이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축산물이 상당수 개방된 상황에서 수입을 확대하여 가격변동성을 낮추겠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21년 계란수입 파동과 반복 시행되고 있는 무관세수입 확대정책은 물가안정에 기여는커녕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악화시키는 실책임이 드러났다"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반복되는 할당관세정책은 농·축산물 생산자의 자생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맞받았다.
연합회는 "농산물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냉해,207회 연금복권폭염,집중호우,병충해 등에 따른 작황 부진"이라며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해 농산물가격은 상승하였으나,207회 연금복권출하량 감소와 자재비,유류비,전기료를 비롯한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여건은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연합회는 "기후변화와 함께 국제적인 원자재,207회 연금복권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은 국내 농업기반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며 "수입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및 농업예산 확충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식량안보 차원의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 보호에 대한 고민없이 수입확대를 운운하는 한은 총재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은 총재는 과도한 농정 개입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운용에나 매진하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