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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지분 매각과 관련한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전날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자본 관계 재검토가 곤란한 상황이지만,축구 승무패네이버 측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보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자본관계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지난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를 포함한 대응책을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이 네이버에서 라인야후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대표는 “보안 거버넌스 문제와 위탁관계를 제대로 분리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가 마무리됐다”며 “행정지도 자체가 보안 침해와 위수탁 관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안 거버넌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분 매각이 없는 내용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입장을 듣는 게 필요하다“며 ”그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거나,축구 승무패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정부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일본 라인야후 강탈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관련 소위로 회부했다.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이해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라인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과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이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제4이동통신사 취소 사태와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하며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결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청한 법인과 등록한 법인이 달랐다”며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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