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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88% “선별적 이뤄져야”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소득 보장 제도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3일 공개한 서울시복지재단의‘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결과다.작년 11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톱니 룰렛복지 혜택 자체에 대해선‘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응답(41.3%)이‘선별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응답(34%)보다 많았다.그러나 가구 소득 보장 정책과 관련해서는‘소득 수준을 따져야 한다’는 응답이 88.3%로 나타났다‘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라지만,톱니 룰렛소득 보장에 있어선‘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안심소득’개선·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현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사회보장제도다.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는‘기본소득’과 달리,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2022년 7월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작년 7월부터는 대상을 1600가구로 확대했다.
시범 사업 효과도 확인됐다.서울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시범 사업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안심소득을 받은 477가구 중 104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특히 23가구는 1년여 만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85% 이상으로 늘어나 안심소득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4일 토론회를 연다.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안심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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