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오늘(7일) 오전 경북청의 수사심의위 개최는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5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에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7일) 오전 경북청의 수사심의위 개최는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경북청 수사팀장에게 수사심의위 개최 주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시도청에 설치된 심의계 주관으로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 측이나 유가족이 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신청권자인데,
35억 로또 당첨된 여성, 상사 책상에 '대변' 봐경북청에서 직권으로 소집한 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심의'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심의' 상황만 직권 개최가 가능한데,
35억 로또 당첨된 여성, 상사 책상에 '대변' 봐이를 어기고 경북청장이 소집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35억 로또 당첨된 여성, 상사 책상에 '대변' 봐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