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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고정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실손보험 브로커 끊이질 않는 이유?
[고정현 기자 : 브로커들은 환자 1명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버는 구조인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그에 비해 솜방망이이기 때문입니다.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피해액이 크면 집행유예 정도의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요.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보험 사기와 관련한 양형 기준을 새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Q. 환자들이 주의할 점은?
[고정현 기자 :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이런 병원 말만 믿지 말고 환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그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비용을 환급해 준다,이런 병원 유혹에 자칫 잘못 넘어가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Q. 실손보험 누수,피해자는 누구?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이번에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송 모 씨/전직 브로커 : 보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네들은 손해를 절대 안 본다.왜?다음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다. 다 (보험료 상승으로) 부담을 시키니까 그게 딱 나온대요.그게 회계가.]
[고정현 기자 : 결국 실손보험료 누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겠죠.자기 부담금을 높인 4세대 실손 손해율마저 적자 기준인 100%를 넘어서서 올해 1분기 134%를 기록했습니다.손해 볼 일 없는 보험사들,복권 5등 수령실손 판매 줄이고 그리고 지급 기준 까다롭게 해서 일반 가입자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다만 가입자가 3,복권 5등 수령500만 명이기 때문에 실손 지속 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두고 그리고 비급여 보장 항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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