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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구글 타임라인'의 조작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면서 2심 선고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1일) 김 씨 측이 조작 의혹을 제기한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한 감정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제출한 기록이 맞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주요한 알리바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삭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기록의 무결성에 의심되는 흔적이 있고,정확성도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씨의 구글 타임라인을 두고 증거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IT 전문가 서 모 씨가 감정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를 감정인으로 채택하고,구글 타임라인의 조작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 서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서 씨는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 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감정으로 구글 타임라인의 데이터 정보가 변경되거나 오염되지 않음을 뜻하는 '무결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66사이즈'정확성'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해 위치정보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 목적물인 김 씨 데이터와 대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수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정확성의 정도까지 검증하는 것은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사는 "무결성이 깨지면 정확성으로 더 나아갈 의미 자체가 없는데,
66사이즈무의미한 절차를 하는 거 아니냐"며 "재판부에서 감정하고자 했던 목적물,원시 데이터 조작 여부,
66사이즈위치 정보 확인에서 벗어나거나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감정 사항에서 가장 문제는 신빙성으로,데이터가 (김 씨의)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느냐이다"라며 맞섰습니다.
당초 다음 달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열려던 재판부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관련해 부득이하다"며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씨에게 10개 이상의 비교할 데이터를 분석한 뒤 오는 9월 30일까지 감정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씨는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받은 혐의 가운데 6억 원 수수 부분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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