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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도박 금액 제한채 상병 수사 공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11일 국회에 출석해 밝혔다.반면 야당은‘수사 외압’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날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8일 경북청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중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김 청장은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도박 금액 제한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 요구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했다.수사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야당의 질의에 김 청장은 “관련자가 많았다.67명을 수사했고 대부분이 군인이었는데 훈련 때문에 출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가 적절했냐는 질의에 “경북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됐다.이 시점은 대통령실과 협의한 것인가”라고 묻자 윤 청장은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윤 청장은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위원회 위원들)은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 있다는 지적에 윤 청장은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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