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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새만금 카지노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새만금 카지노특수협박,재물손괴,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현시점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 상대의 결정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지나쳐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이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를 인간적으로 아끼던 피해자의 선의와 사교적인 성격,그리고 A씨의 폭력적인 언행과 과도한 집착 등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시켰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교제하던 사이인 B씨에게 욕설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고,이별을 통보받자 B씨 집에 찾아가 16시간이 동안 현관을 두드리고,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7일에도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집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언쟁을 벌였다.이날 B씨는 A씨에게서 멀어지려고 창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졌다.
A씨가 B씨의 추락 사실을 119에 신고했으며,A씨는 이 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다가 특수협박,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
B씨가 창문을 넘어가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자살을 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사망에 A씨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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