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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버스트 확률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밸류업 상법 개정방안
정책세미나 자료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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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사진 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6/10/0005316684_001_20240610183010614.png?type=w647)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세미나를 열고,이같은 내용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한 기업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에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첫 행사다.정부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10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정책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일반주주가 원할 경우 더 많은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 정관을 변경할 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대상을 (현행) 자산 2조원 이상에서 2조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2명 이상 이사를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종전 투표제와 달리 집중투표제에선 선임하는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갖는다.예컨대 주총에서 이사 5명을 뽑는다고 하면 10주를 소유한 주주는 이사수를 곱한 50표를 갖게 돼 특정 후보에 몰표를 줄 수 있다.이렇게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외부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를 지지하면,대주주 의사와는 무관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다만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정관을 바꾸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 중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비율은 3.9%에 그쳤다.
이에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지 않기 위해 정관을 변경할 때는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만 적용하는‘3%룰’을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3%룰은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 같은 개편 방안이 오히려 기업 성장동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집중투표 도입 확대는 외부 투기세력에게 기업 경영권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경영자는 늘 소송 위험에 시달리며 기업 미래에 필요한 신속한 경영 판단을 미룰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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