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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회전문에 갇힌 자영업자 ②치솟는 자영업자 연체율,프리미어리그 오심동일업종 재창업도 많아
[편집자주]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다.생계형 자영업자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정부의 채무조정도 한순간이다.빚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온다.폐업 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자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빚도,프리미어리그 오심재기도 모두 회전문에 갇혔다.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어떤 문제가 있는지,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현실도 녹록하지 않다.재창업한 소상공인 5명 중 1명은 같은 업종을 선택했다.경험을 살려 재기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실패한 업종에 리스크를 안고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혹자는 '회전문 창업'이라고 부른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빨간불'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55조9000억원이다.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금액이다.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1%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문제는 연체율이다.2022년 2분기 말 0.50%였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4년 1분기 말 1.52%로 상승했다.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을 가파르게 웃돌고 있다.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0.21%를 기록하며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금감원의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면,올해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0.61%로 한달 사이에 0.07%p 상승했다.2년 전(0.19%)과 비교할 때 연체율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정부는 7월 초에 발표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기금 규모를 확대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착륙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동일 업종 재창업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예를 들어 카페를 창업했다가 폐업하고 다시 카페를 창업할 경우 재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412만4202개의 사업체 중에서 동일 업종에서 재창업한 사업체는 85만4개(20.61%)다.5명 중 1명은 폐업 후 같은 업종에서 재창업했다는 의미다.음식점 및 주점업의 동일 업종 창업 비율은 22.65%다.
이는 소상공인의 폐업 후 상황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통계다.직접적인 통계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지원정책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용역에는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실태 분석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동일 업종이나 과밀 업종 등으로 몰리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업종의 창업이나 재취업 지원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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