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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치 기여,무료 룰렛 게임 온라인 재미최태원 160배·최종현 125배…중간단계 정정일 뿐"
"노태우 등 노소영 계속적인 기여 판단…재산분할 수정 이유 없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문이 수정(경정)됐지만 재산분할 액수가 변경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재판부는 이례적인 설명 자료까지 내며 "중간단계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주식 가치 변경됐는데 재산분할 비율 그대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판결 경정(수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정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1994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를 8원으로 보고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사망 당시인 1998년 주식 가치가 1000원까지 125배가 상승한 것으로 봤다.
이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 16일 16만 원으로 뛰어오른 주식 가치를 감안해 최 회장 재임 기간인 26년간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기준과 차이가 있다.최 회장 측은 SK C&C 주식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 주식 가치가 3만5650원이었던 점을 들어 자신의 경영활동에 따라 35.6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SK C&C 상장 당시의 주식 가치는 재산분할을 위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2009년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가치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 선대 회장보다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계상속형 사업가'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최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98년부터 20년 이상 최 회장은 자신이 주장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여도가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SK의 가치 상승에 최 선대 회장의 기여가 크다면 최 회장이 결혼 후 기여한 몫은 줄어들게 된다.이에 따라 노 관장에게 나눠줄 재산도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오류 전 기여도를 12.5배(최 선대 회장) 대 355배(최 회장)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최 선대 회장) 대 160배(최 회장)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주식 가치 증가에 노태우 기여…재산분할 수정 못 해"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재산분할 비율·대상도 수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SK그룹 경영에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는 방패막이로 인식했다"며 "이를 통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런 판단 아래 노 전 대통령의 기여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SK의 성장에 노 관장 일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 역시 수정할 필요가 없는 논리다.SK C&C 지분 가치 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다.
재판부가 1998년 주식 가치를 수정하는 것이 최 선대 회장에서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 시점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 SK 주식 가치 증가에 계속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라며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무료 룰렛 게임 온라인 재미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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