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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반응 들어보니
"재산분할 다시 판단 가능성"
노소영 측 "침소봉대 유감"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점의 대한텔레콤(현 SK C&C) 주당 가치가 잘못 기재됐다는 SK 측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즉각적으로 판결경정 결정을 내렸다.또한 고쳐진 2심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2009년 11월 SK C&C 상장 때의 주식 가치가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100원에 비해 355배 상승한 것이라는 문장을 '1000원에 비해 35.6배 상승한 것'으로 고치는 내용이다.
이러한 판결경정은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SK 측 주장 이후 즉시 이뤄진 것이다.판결경정 결정은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 계산 등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판결 이유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SK측 주장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중심으로 한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스스로 사업을 일으킨 '자수성가형 사업가'를 구분하고,최 회장은 승계상속형 사업가라고 주장하고 있다.최 회장의 SK 주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논지에서다.2심 재판부는 "최종현이 사망한 1998년 8월 이후부터는 원고가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밀토원고가 SK그룹 회장이 된 이후 SK주식의 가치가 계속 상승해 왔다"면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최 회장 변호인 측은 SK C&C 주식이 최종현 선대 회장 생존 시기에 가치 상승분이 더 많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최 회장이 승계상속형 사업가라고 다시금 주장한 셈이다.이 같은 논지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추가로 얼마나 더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최 회장 측은 재산 형성 기여도 부분이 달라졌으니 65대35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향방에 대해 분할재산가액이 1조원대로 커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과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법리 다툼을 할 것이 없으니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2022년 기준 가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률은 93.6%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상고 이후 '4개월'이 첫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사실심인 2심이 끝난 상황에서 상고로 올라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상 더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그러지 않으면 대법원 소부에 배정돼 법리 측면에서 사건을 다시 따져보게 되고,파기환송되면 재판 확정까지 몇 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A변호사는 "사실의 오인이 심각해 법리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연구관들이 판단한다면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키더라도 3~4년 후 파기환송심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65대35 재산 분할 비율이 최 회장에게 더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밀토분할 재산임이 명확한 SK실트론의 가치가 3~4년의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서다.
[이승윤 기자 / 강민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