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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3시간 넘는 공방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표결한 결과,로트바이스 오버하우젠 대 도르트문트찬성 11표· 반대 15표·무효 1표로 최종 부결이 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매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되고 있다.지난해엔 반대 15표·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취약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로트바이스 오버하우젠 대 도르트문트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는 예년과 같이 표결로 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로트바이스 오버하우젠 대 도르트문트노동계 일부가 표결을 거부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구분 적용 안건을 협의를 통해서라도 오늘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오늘 부분적인 논의가 마무리되고 2025년 최저임금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사 위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지만,로트바이스 오버하우젠 대 도르트문트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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