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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저출생·고령화 집중 대응
양육지원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고령 1인가구 복지 개발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담은 향후 5년 인구정책 청사진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어르신,외국인 등 분야의 정책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이다.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4대 정책방향,30대 핵심과제를 담았다.4대 방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이다.
먼저 경제활동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한다.첨단기술 인력난에 대비해 로봇·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을 확대한다.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해 컴팩트도시를 조성한다.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조치다.
생활인구와 외국인인구를 고려해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만들고 디자인을 특화해 생활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교부지는 돌봄,카지노 3일자리,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를 개선한다.
고립과 외로움에 취약한 고령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카지노 3봉사·운동·교육 등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한다.건강수명 대비 높은 기대수명으로 고령가구의 요양·투병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가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아울러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5~6년을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간다.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양육가구가 실질적인 소득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아이돌봄비 사업 등 양육지원 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한다.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카지노 3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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