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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논란 때마다 적절성 도마 위
친족상도례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가열됐다.횡령,수원 대 인천사기 등 재산범죄를‘가족의 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 여론이 컸다.헌법재판소도 27일 헌법불합치 결정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번 결정으로 법이 개정돼도 법 원칙상 법 개정 이전의 범죄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골프선수 박세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씨 부친을 재단 도장을 위조·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경찰에 고소했다.사문서위조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하지만 박씨가 부친의 거액 채무를 대신 갚는 등 금전 문제가 얽힌 사실이 알려져 친족상도례 문제가 재조명됐다.
방송인 박수홍씨와 친형·부친 간 갈등은 제도 악용 가능성을 수면 위로 올린 대표적 사례다.박씨의 친형은 30년간 출연료·계약금 등 100억원 이상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다.수사 과정에서 박씨 부친이 “내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박씨와 동거하지 않는 친형은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하지만 박씨 직계혈족인 부친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면제받는다.법조계에서는 부친 주장을 놓고‘친족상도례 적용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다만 부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수원 대 인천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친형에 대해 20억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수 장윤정씨도 수차례 가족 간 송사에 휘말렸다.장씨는 201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10년간 노래해 번 돈을 엄마가 동생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10억원 이상 빚을 졌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장씨와 모친 육모씨,수원 대 인천남동생은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벌였다.장씨는 2014년 남동생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모친이 허락 없이 장씨 돈을 사용했다면 횡령이지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은 어려웠다.한 변호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으로만 다투거나 아예 돈 받는 걸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말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개정되고 설령 박씨 부친,수원 대 인천장씨 모친 등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처벌은 할 수 없다.형법 1조는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점의 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헌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범죄에 개정 후 법을 적용해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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