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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익사업 빙자 수십억 투자사기도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직 대학교수 A(50대)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MZ조폭 B(40대)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회복지사 C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인 A씨는 MZ조폭 B씨,노인복지단체 대표,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도사,나폴리순위사회복지사 등을 끌여들어 장애인단체를 장악한 뒤 2020년께 해당 단체 관리책임자로 허위 등록하고,장애인활동 지원 국고보조금 5억74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는 2018년과 2019년께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수익사업 운영권을 사적으로 운영해 6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챙기고,더불어 투자자를 물색해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MZ조폭 출신인 B씨는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고 10여 명을 속여 19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었고,피해자들은 장애인단체 법인계좌로 믿고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 관련 악성 사기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시작했고,나폴리순위지난 3월 고소장이 경찰서에 연쇄적으로 접수돼 집중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사기범죄를 근절하고,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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