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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청사에서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수정계획 마련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이 자리엔 박 장관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이한준 한국토지주책공사(LH) 사장,랜덤 룰렛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을 제시했다.다만 계획 수립 후 각종 국토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올해 수정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박 장관은 "지역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선 획기적인 국토 전략이 필요하다"며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다시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전략 마련을 위해 전신전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20년의 국토 비전을 설정하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부 혼자 할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 정책 반영되도록 지자체,학계 전문가 의견 잘 듣고 산업계와 국민도 열심히 찾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대전환 시대 LH 역할과 기능에서의 변화도 예외일 수 없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LH의 포트폴리오 변화도 불가피하다"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의 성장 발전 분석이 필요하고 그만큼 LH의 입장이 크다.지방의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교언 원장은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인구·기후 위기,경제 저성장,랜덤 룰렛기술 대전환으로 인해 국토의 관점에서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래 국토의 청사진이 담긴 국토종합계획이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시민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수정전략을 위해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융·복합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수립·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초광역 메가시티' 육성과 국가산단과 도심융합특구 등의 거점 수립 방안,각종 광역 교통·성장 거점의 연계 방안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