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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열려 
지난 18일 라인야후 주주총회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거의 모든 국내 (일본)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또 라인야후는 새 이사회를 개편하며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구성했다.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라는 주제로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이 행사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김준형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이용우 국회의원과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제발표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윤대균 교수가 맡았다.윤 교수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보안 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넘어 네이버의 지분매각까지 종용하는 것은 기술주권 수호,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기술인력의 고용 안정 등에 여러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윤대균 교수는 "경제안보 시대의 기술 및 데이터 주권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기술 주권 및 시장 주권 수호 차원에서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의 현실화시 네이버는 연간 3천억원 수준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또 2023년 기준 일본 라인 사용자 약 9,600만 명,태국 5,500만 명,대만 2,프리미어리그 오픈200만 명,프리미어리그 오픈인도네시아 600만 등 2억명 이상의 메신저 서비스 확장성(뱅킹,이커머스 등)을 고려했을 때 지분 매각으로 성장성 훼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경영권이나 기술권을 탈취당할 때 한국정부의 구체적 역할을 명시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와 공동지분회사인 야후(소프트뱅크)의 문제점을 해외 유력 언론이나 정부에 알려서 글로벌 공론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또,대만 TSMC 등 일본에 직접 투자하는 회사들에게 라인야후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투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해 해외기업들과 사례를 공유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연구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라인사태 관련,국제적 기준들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적 대화와 OECD의 다국적 기업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그는 "기업 수준,산업 수준,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대화와 연대가 중요하고,ESG(책임경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의 상호 참여-실사-기업 책임경영 정책이 필요하고 위반시 ILO나 OECD에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진 미국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일본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한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그럼에도 한일정부 간 갈등을 원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에서 명시한 시장 개방과 투자 자유화 원칙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일본 정부와 자국 기업이 협력하여 외국기업을 압박했던 '르노-닛산 얼라인언스' 사례를 언급하면서,우리 정부는 WTO 제소나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제소에 앞서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기업 보호와 기술 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세윤 지회장(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라인은 한국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글로벌에서 성공한 이례적인 사례이다.이번 보안사고의 규모에 비해 일본 정부의 조치는 전례없이 과잉이고 부당한 조치로 평가된다.부당한 조치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와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영진 때문에 라인 구성원들의 불안과 좌절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프리미어리그 오픈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네이버의 경영진에게 지금 당장 정치적 압박과 눈앞의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서 매각이라는 결정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토론이 끝난 후 이해민 국회의원은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7월 1일까지 6일밖에 남지 않았다.그동안 네이버 노조,프리미어리그 오픈국회,일반 국민들까지 '라인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데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일본정부의 편을 들어주던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고 있다. 후폭풍에 대비해 외교적･법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최대의 치적으로 꼽으면서 일본의 한국 기업 강탈 시도에 한마디 항의도 못한다. 대한민국의 IT 주권을 지키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만 국회의원은 "데이터 보호주의는 주요 선진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라인 사태의 파급 효과에 대해 법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프리미어리그 오픈외교적인 측면에서 다각도의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앞으로 국정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진상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의원도 "우리 기술력으로 일궈낸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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