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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성남 등 5개 시 17.28㎢ 연말까지 6개월간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시 관할 시장 허가 받아야

경기도가 도내 5개 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국토교통부,성남시,거인 토토이크 위치고양시,안양시,군포시,거인 토토이크 위치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차단을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 ⓒ경기도 제공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 ⓒ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이들 5개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거인 토토이크 위치도는 지난 5월 국토부,성남시,거인 토토이크 위치고양시,안양시,거인 토토이크 위치군포시,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000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호,일산 6000호,거인 토토이크 위치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다.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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