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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 사태' 중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이달안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개시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4일) 오후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단분쟁조정)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포켓몬 tcg 라이브 다운로드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8월 1일~9일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습니다.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결제금액으론 약 256억 원 규모입니다.
또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 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상품권·e쿠폰 발행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다음달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소·환불,포켓몬 tcg 라이브 다운로드유효기간 등에 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같은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