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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을 총괄하게 될 부총리급 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됩니다.
중구난방식 인구정책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고 집권 후반까지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부영그룹이 임직원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을 발표하자 중과세 우려가 나왔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 38%,램 슬롯 개수 확인자녀에게 주더라도 증여세 10%를 물어야 했습니다.
예산을 300조 원이나 쓰고도 부처간 손발이 안 맞으면서 인구정책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이처럼 따로 노는 인구정책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신설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소멸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정부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의 모든 판을 짜고,램 슬롯 개수 확인복지부 등 기존 부서는 실무를 맡게 됩니다.
▶인터뷰 : 김정기 / 행정안전부 조직국장
- "인구 분야에 대해서는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신설 부서에서 세워서 각 부분별로 각 부처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도 주어져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바뀝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달 발의하고,램 슬롯 개수 확인국회 통과가 되면 3개월 안에 신설 부서가 출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픽 :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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