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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완 금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2계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서울 서북권 친인척 가담 유사수신·사기 사건 총책 등 21명 검거 및 송치’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은평·서대문·마포 등 서북권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5%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피해자는 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B씨 등 14명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한 A씨의 오빠 등 친인척 3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최상위모집책 3명과 중간모집책 14명은‘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경마장,sc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달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sc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서대문구,마포구 등 서북권 일대에서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를 제외한 최상위모집책 2명은 자매 사이로 보험 업종에 종사하며 보험 가입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이들은 피해자 C씨에게 보험약관 대출과 주택담보대출,sc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신용대출 등을 하도록 만들어 최대 33억 원을 받아냈다.
A씨는 사기 관련 전과만 8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과정에 오빠와 조카 등 친인척을 끌어들여 차명 계좌를 만들도록 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서울 시내 경찰서에 A씨 일당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 사건 42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투자금 모집 통장과 장부,sc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A씨 등 최상위모집책 3명과 중간모집책 5명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난 5월 2일 마무리됐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나머지 최상위모집책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모집책 5명에게는 징역 6월~1년6월 등이 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 범죄임에도 살인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피의자들의 행위가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투자는 꼭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진행해야 한다.경찰은 앞으로도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