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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틀 깨고 이슈별 수시 개최
숙박·모바일상품권 자율기구도 설립
정부가 포장 수수료와 '배달비 전가' 등 배달 플랫폼 이슈 관련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자율기구 회의를 다시 개최한다.숙박과 모바일 상품권 등 주요 소상공인 분야의 상생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기구 설립도 속도를 낸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배달앱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율규제 기구 회의를 개최한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과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다.현재는 배달 분야에서만 자율기구가 구성돼 운영 중이며,생활 룰렛매년 1회씩 모여 상생 및 부담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율기구는 앞서 지난 4월 논의를 통해 자율 규제 방안 이행 점검 결과 및 향후 1년간 시행할 상생안을 발표했다.
당시 플랫폼들은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 일부 상생안을 변경·축소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달의민족(배민)의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 축소다.배민은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되,생활 룰렛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강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자율규제 기구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기획재정부,생활 룰렛농식품부 등이 포함된 총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수요를 반영한 안건을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 배달앱 분야 자율기구 회의를 다시 개최해 최근 현안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포장 수수료와 최근 논란이 된 '배달비 전가' 등 이슈들을 의제로 설정해 자율기구에서 다시 논의하고,생활 룰렛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마련된 대책인 만큼,생활 룰렛기존에 축소됐던 포장 수수료 상생안이 복원되거나 배달비 관련 추가적인 상생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또한 배달 분야 뿐만 아니라 숙박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업종들에서도 자율기구를 신속 출범시켜 상생안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아울러 1년 단위로 상생안을 논의하고 자율 규제 방안을 이행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자율기구 회의를 수시로 소집해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상생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일부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현재 임시 기구 형태로 운영 중인 자율기구를 상설 법정 기구화하는 것이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도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고려해 하반기 자율규제 기구 논의 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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